공인중개사 믿고 계약했는데 전세사기? 손해배상 가능한 경우
전세나 월세 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더라도 보증금 피해나 주택 하자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공인중개사의 법적 확인·설명 의무와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실제 분쟁에서도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 1.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소유자, 근저당권, 전세권, 가압류, …